무한도전 국민 내각 참여 게시판에 남겼던 글 by artistY



1. 2017년 새해,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새해에는 올해(2016년)처럼 수많은 국민이 광장으로 가서 

촛불을 드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각자가 다시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걱정 없이,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 내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법은?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제안하고 싶은 법을 소개해 주세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법]


대한민국에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해 일해야 하는 각 사회 지도층들이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국민 앞에 모범을 보이고 

맡은 의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았습니다.

기득권층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적 위치에 

걸맞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분들의 경각심을 더 일깨우고자 

사회 지도층(대통령, 국무총리와 장 차관급의 고위 공무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장군 등의 군인, 시도교육감, 이사장 등등)이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수준을 기존 처벌 수준보다 2~3배 높이는 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과거보다 국민에게 더 모범을 보여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법이라고 했습니다만, 

"사회 지도층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의무법]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과 언제든지 소통을 하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몇몇 대통령들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대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은 무엇이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또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어떤 해결책과 비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기간은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차례 정도 직접 대통령이 

답할 수 있는 자리를 강제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대통령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정부가 현재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국민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의무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소방관 처우개선 특별법]


다큐멘터리나 뉴스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인데 

우리나라 소방관분들의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공무원분들에 비해 사망률이 높고 스트레스도 심하여 

평균수명이 58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은 국가직이 아니라 지자체 소속이라서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면 소방 장비를 제때 교체를 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소방관 개인의 돈을 털어서 산다는 내용도 보게 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 같은 분들임에도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소방관분들을 위해 소방관 처우개선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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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은 2016년 12월 3일 날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 

"국민 내각" 특집에 관한 내용을 본 후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한도전 홈페이지의 "국민 내각" 참여 게시판에 남겼던 글이다.

(참고로 글은 2016년 12월 5일에 남겼다.)

지금까지 방송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의견을 남긴다든지, 

참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한번 참여해보았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일을 못 하는 정부로부터 고통받는 일들이 부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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