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 이야기 by artistY



이 포스팅은 "재산명시신청 [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그 이후의 이야기이므로 "재산명시신청 [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를 

먼저 읽어보신 후에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산조회신청 [2]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이야기 -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16일(6개월 22일)이 지난 8월 11일]



1월 20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는데 

그 후 등재 "결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204일(6개월 22일)이 걸렸다.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2번으로 인해 진행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 버렸는데 

과거 민사소송,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들과 비교하면 

이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진행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셈이다.


과거 민사소송과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때도 

체불 사업주가 계속해서 도망 다니느라 잠적을 하는 바람에 

여러 번의 폐문부재가 발생하여 진행 기간이 늘어났었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약간 다른 점이 있었다.




민사소송, 재산명시신청 때는 법원이 보낸 서류들을 

도망 다느니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체불 사업주였는데 

이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 때 처음으로(!) 

법원이 보낸 서류(심문서)를 체불사업주가 받았다는 점이다.

계속 잠적하고 있다가 잠깐 집에 들렀는데 그때 재수 없게 걸려서 받은 모양이다.


체불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심문서를 받았다면 

체불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는 거로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더 빨리 등재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보니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체불사업주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법원에서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리고 뒤늦게서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2번,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결정" 판결이 나기까지 6개월 22일이나 걸리게 되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체불 사업주는 끝끝내 비협조적으로만 일관한 셈이다.

"천하의 X쌍놈"이라고 면전에다가 욕을 퍼붓고 싶다!!


등재 진행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듯해서 사건 담당 재판부에도 두 차례 정도 전화를 걸어봤는데 

두 차례 모두 다른 직원분이 받더니 "해당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며 

담당자와는 한 번도 통화를 해보지 못했다.

이런 법원의 일 처리 또한 답답한 부분이었다.




[8월 22일]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의 무료 법률 지원이 모두 마무리되었기에 

민사소송 판결문 원본과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막도장,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는 연락이었다.


등기우편 번호까지는 알려주지 않으니 등기우편 번호를 알고 싶다면 상담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8월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결정문"의 모습.

법원으로부터 이 "결정문"을 직접 받아보기까지 총 218일(7개월 5일)이 걸렸다.;;;


그 외에 민사소송 판결문 원본과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막도장을 받았다.

이것으로 그동안 진행했었던 법적 절차들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맨 처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 날로부터 

"민사소송",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거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마무리까지 총 652일(1년 9개월 12일)이 걸렸다.

돌이켜보니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2017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최대 지원금이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7월 1일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과거 소액체당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 상향된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아쉬울 따름이다.;;;

진작에 좀 올려주지!


아무튼, 현재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제가 쓴 글들이 어려움에 부닥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지금까지의 임금체불 관련 이야기 모음]


- 임금체불 신고와 소액체당금 신청까지의 이야기 -


[첫 번째 이야기] artistyang.egloos.com/6552439


[두 번째 이야기] artistyang.egloos.com/6552460


[세 번째 이야기] artistyang.egloos.com/6552487



-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이야기 -


[첫 번째 이야기] artistyang.egloos.com/6552618


[두 번째 이야기] artistyang.egloos.com/65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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